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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질 의]
○ 현황
당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A사로부터 1999년
3월 1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자금사정악화 등 사업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유보하여 오던중,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A사로부터 잔금미
지급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 파기에 이르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A사로 반납하기에 이르렀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질의
1. 상기 내용 같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 상기 사유로 A사가 계
약 원인무효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당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상기 임대주택 건
설용지 취득당시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용지에 해당되어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5배)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세정 13407-497(2000.4.10)
귀문의 경우 전라북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건축
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건축용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규
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후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
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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