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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 안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
[질 의]
본 협동화 사업단지는 경기도 ○○시 ○면 ○리에 6개 업체가 부지 7,400여평에 협동화사업
을 영위할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 건립하여 2000. 3월중에 입주할 예정인 업체들로서 취득세
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의 승인을 얻은 자가 협동화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협동화사업
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중 종업원 기숙사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 신] 세정 13407-383(2000.3.13)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
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협동화사업단지 안으로서 당해 사업장 구내
에 위치한 협동화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종업원 기숙
사용 부지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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