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 의]
당사는 금번에 매매금액 250억을 2000년 3월 계약금 50억, 2000년 9월 1차 중도금 50억,
2001년 9월 2차 중도금 50억, 2002년 9월 3차 중도금 50억, 2003년 9월 잔금 50억을 지급하
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부지이용 가능시기는 3년 6개월후 잔금을 완전히 지급한후부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385(2000.3.13)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
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귀사에서 2000. 3월 계약금 30억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각 50억씩 3차에 걸쳐
2000. 9월, 2001. 9월, 2002. 9월에 지급하고 2003. 9월에 잔금 50억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부계약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