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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대도시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제8호에서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을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4.3.27.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만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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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