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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에서 ○○○○가 분할하기 전 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 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를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기구는 ○○○○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함은 인정하므로 ○○○○와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OOO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OOO에서 OOO가 분할하기 전 OOO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OOO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OOO를 포함한 OOO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기구는 해당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이자 모법인인 OOO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704, 2016.5.27.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은 OOO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함은 인정하므로 다른 쟁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와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 판결, 조심 2018지23, 2018.5.2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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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