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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고 쟁점시설 중 쿨링타워 등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
[주 문]
1. OOO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축물 내에 설치한 조립룸 550㎡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과 쿨링타워·지하실 펌프배관 공사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내에 조립룸 550㎡(이하 “쟁점조립룸”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2015.2.28. 및 2015.11.10. 쿨링타워·지하실 펌프배관(이하 “쿨링타워 등”이라 한다) 및 스프링클러 펌프엔진 오바홀(이하 “스프링클러”라 하고, 쿨링타워 등을 포함하여 “쟁점시설”이라 한다) 교체공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조립룸과 쟁점시설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생략”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비내역서, 레이아웃 도면, 작업현황사진, 원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31. 이 건 건축물 내에 기존 판넬룸(조립룸)을 철거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이설자재, 에폭시 등을 구입하고 판넬벽체(유리창 포함), 환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판넬지붕 덮개 설치, 에폭시 도장공사 등을 통하여 쟁점조립룸을 완성한 후 해당 공사비용OOO을 건물원장에 기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2.28. 및 2015.11.10.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 배관 교체공사(비용 OOO)와 스프링클러 펌프엔진 오바홀(비용OOO)을 하였는바, 쟁점시설 중 스프링클러 펌프엔진 오바홀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는 점과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 배관(쿨링타워 등)이 생산라인의 기계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고 저장하며 배수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그 지붕과 연결된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전제가 되는 지붕이라 함은 비, 눈 및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6지516, 2016.8.31. 같은 뜻임)이다.
(나)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조립룸의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립룸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건물의 원가로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립룸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2005.10.25.)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발생비용이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립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포함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 그 시설이 생산라인의 열을 식히는 등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냉각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시설 중 스프링클러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물을 공급하고 저장하며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배관(쿨링타워 등)은 생산시설인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물을 쿨링타워에 저장했다가 배관을 통해 생산라인으로 흘러 보내어 냉각시킨 후 다시 물을 쿨링타워로 보내 저장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생산시설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설 중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배관(쿨링타워 등)을 교체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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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