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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주비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고 취득세는 쟁점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취득과정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 등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참조결정] 조심2014지0799
[주 문]
1. OOO청장이 2016.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 청구법인이 <표10> 기재 부가가치세를 OOO외 11필지 토지 171,203㎡, 같은 동 OOO외 1필지 토지 55,938㎡ 및 같은 동 OOO토지 11,000㎡의 취득을 위하여 각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와 2011.12.28.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에서 OOO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 건 이주비를 지급하였고,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이 건 이주비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물건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10>의 이 건 부가가치세 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자문료 등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라 처분청에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 후에 발생한 비용이라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는바, <표11>의 쟁점취득세 등 합계 OOO중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자문료 합계 OOO을 제외한 금액인 OOO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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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