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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1277 (2017. 9. 28.)] 재조사

관리자

2017-10-20 오후 4:59:44 조회:2721

[결정요지]
유선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설치비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설치비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은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라 해당 설치비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그 설치비용이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및 제10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504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742

12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07 (2017. 10. 12.)] 기각	관리자	2658

119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조심 2017지0638 (2017. 10. 10.)] 기각	관리자	2291

118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81 (2017. 9. 29.)] 기각	관리자	2361

117		①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279 (2017. 9. 29.)] 재조사	관리자	2408

116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로 보아 대도시 내에 설립ㆍ전입하여 5년 이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163 (2017. 9. 28.)] 취소	관리자	2527

115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1277 (2017. 9. 28.)] 재조사	관리자	2721

114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기각	관리자	2491

113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6 (2017. 9. 27.)] 기각	관리자	2505

112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조심 2016지1162 (2017. 9. 26.)] 기각	관리자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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