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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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주택 취득 후에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505 (2017. 9. 5.)] 기각
관리자 2017-09-29 오전 10:16:09   조회:2454
[결정요지]
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5.12.30.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8항 및 「지방세시행령」제2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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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725, 2017.09.13] 취소 관리자 2961
90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33 (2017. 9. 13.)] 취소 관리자 2415
89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94 (2017. 9. 8.)] 기각 관리자 2586
8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등기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704 (2017. 9. 8.)] 기각 관리자 2634
87   재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된 경우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05 (2017. 9. 8.)] 기각 관리자 2852
86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10 (2017. 9. 8.]) 기각 관리자 2940
85   대도시 내 소재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01.1.1. 이전부터 당해 사무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대도시 내 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730 (2017. 9. 5.] 기각 관리자 2323
84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194 (2017. 9. 5.)] 기각 관리자 2365
83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70 (2017. 9. 5.)] 기각 관리자 2698
82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나라사랑대부를 받아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한 경우 동 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649 (2017. 9. 5.)] 기각 관리자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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