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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및 제178조
[참조결정] 조심2016지0325
[주 문]
OOO시장이 2017.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4. OOO토지 57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6.30. 동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1,289.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8. 이 건 부동산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7.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상호 : OOO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근저당권설정을 대신하여 OOO을 수탁자로 청구인을 위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탁등기를 완료한 것인 바, 동 신탁계약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행위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해당 목적에맞게 청구인이 직접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6지325, 2017.1.24.) 및 법원판례(청주지방법원2016.12.8.선고2016구합10676 판결)에서도 신탁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신탁을매각 등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게 된다고(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할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의소유자가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함을 의미하고, 그 감면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함에도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신탁을 통하여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1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6.30. 동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을 면제받았다.
(나)청구인은 2016.7.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신고필증(OOO입소정원 : 29명)을 교부받고, 2016.7.13. OOO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 OOO을 교부받아2016.7.28.～2016.10.10. 기간 중에 OOO외 2개 의료법인과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동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위탁자)은 2016.7.28. OOO(수탁자)과 이 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동 신탁을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8.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내에 신탁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의견이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OOO이 이 건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내에 OOO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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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