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법원 2016. 6. 23선고, 2016두36406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쟁점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도 농지이며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경우 종전처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지역의 농지는 영농에 사용중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할 수 없음
○ 이 사건 시행령 규정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농지가 소재한 위치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되, 그중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용도 및 특성과 농지활용 상태의 적합성, 개발 및 이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농지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 한정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7036, 2016.3.9)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9. 선고 2015누47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15누47036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단2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2. 24.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23,410,180원, 지방교육세 4,46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모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답․과수원 등(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 등과 같이 경과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비롯된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농지를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모법 규정이 위임한 내용상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모법은 분리과세대상을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농지의 위치와 개발 및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범위가 정해질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도 그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농지가 소재한 위치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되, 그중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용도 및 특성과 농지활용 상태의 적합성, 개발 및 이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경과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농지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경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 한정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