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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선고,2016두37676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쟁점요지>
종교단체가 건축물 신축을 위해 설계가 진행중인 경우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음.
○ 종교의식에 일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수도자 양성사업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종교의식에 상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종교용 건물의 설계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아가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55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6. 00구청장으로부터 수도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6. 23.에서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설계를 의뢰하여 그 설계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14. 6. 1. 당시에는 원고가 수도원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003, 2015.7.2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55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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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