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41	조심2021지2091(20211201) 취득세 취소	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43

340	조심2021지0885(20211123) 취득세 경정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74

339	조심2021지0858(20211103)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28

338	조심2021지1677(20211101) 취득세 기각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70

337	조심2020지1461(20211018)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382

336	조심2021지0782(20211013)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153

335	조심2021지1953(20211012)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1161

334	조심2021지0750(20210909) 취득세 재조사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47

333	조심2021지0775(20210907)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192

332	조심2020지2096(20210907) 취득세 취소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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