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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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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
2001두10066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69
98
2001두3433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209
97
2001두229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관리자
5472
96
2000두1836
대체취득 비과세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리자
5277
95
2001두5521
화해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
관리자
5075
94
2000두9854
종합토지세에 있어 '건축중인 건물' 의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5021
93
2001두1888
비업무용 토지의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4853
92
2000두9311
명의신탁해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의 사실상 취득판단
관리자
5306
91
2000두5869
부과처분 취소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관리자
5178
90
2000두7896
건설회사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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