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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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관련 관리자 2006/11/14 3479
14   「지방세법」 제196조의13(자동차 등록수리 거부사유) 관련 해석 관리자 2006/10/04 3372
1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관련 해석 관리자 2006/09/22 3876
12   「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관련 해석 관리자 2006/08/21 3405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관련 해석 관리자 2006/08/07 3160
10   「지방세법」 제29조(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관리자 2006/06/21 3993
9   「지방세법」 제176조(주민세의 세율) 관련 관리자 2006/06/21 3725
8   「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관리자 2006/06/21 3771
7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관리자 2006/06/21 3349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설 관리자 2006/06/21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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