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99	대법원 2020두36908(2020.06.25) 취득세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2556

698	대법원 2020두36953(2020.06.1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650

697	대법원 2020두33428(2020.05.14) 취득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82

696	대법원 2020두33053(2020.05.14) 재산세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관리자	2923

695	대법원 2020두32937(2020.05.14) 취득세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891

694	대법원 2020두 33572(2020.05.14) 취득세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34

693	대법원 2017두61508(2020.06.11) 취득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83

692	대법원 2020두34582(2020.06.02)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15

691	대법원 2020두35295(2020.06.11) 취득세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40

690	대법원 2020두35189(2020.05.28) 취득세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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