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09	대법원 2020두44626(2020.10.29) 주민세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191

708	대법원 2017두47403(2020.10.15) 취득세	부동산 취득 후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23

707	대법원 2020두41078(2020.09.24) 취득세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54

706	대법원 2020두44282(2020.09.18) 취득세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053

705	대법원 2020두41245(2020.09.24) 재산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2902

704	대법원 2020두41467(2020.09.24) 취득세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83

703	대법원 2020두39389(2020.09.09) 취득세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90

702	대법원 2020두39044(2020.08.27) 취득세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리자	2648

701	대법원 2020두37505(2020.07.29) 재산세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2096

700	대법원 2020두36847(2020.06.25) 취득세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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