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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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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법제처21-0561(20211111)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관리자
1635
1566
지방세특례제도과-2085호(20210909) 취득세
선박투자회사 취득 원양어선이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1679
1565
부동산세제과-2371호(20210903) 취득세
집합건축물 공동 건축시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542
1564
부동산세제과-2372호(20210903) 등록면허세
세목통합 전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1669
1563
지방세특례제도과-1991호(20210830) 재산세
정비구역내 공원용지가 사권제한 토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838
1562
부동산세제과-2192호(20210813) 취득세
집합건축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간 필지 정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739
1561
부동산세제과-2193호(20210813) 취득세
동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회신
관리자
1692
1560
법제처21-0469(20211018) 취득세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656
1559
부동산세제과-2194호(20210813) 취득세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관리자
1680
1558
부동산세제과-2193호(20210813) 취득세
동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회신
관리자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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