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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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77 부동산세제과-3448(20211223) 취득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회신 관리자 1719
1576 부동산세제과-3447(20211223) 취득세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관련 회신 관리자 1770
1575 부동산세제과-3436(20211222) 취득세   대도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여부 회신 관리자 1645
1574 부동산세제과-3404(20211216) 취득세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재계약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관리자 1469
1573 부동산세제과-3232(20211208) 재산세   공장용지 조성과성에 발생한 사면용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회신 관리자 1574
1572 부동산세제과-2912호(20211104) 취득세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1868
1571 지방세특례제도과-2548호(20211104) 취득세   미분양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관리자 1642
1570 부동산세제과-2912호(20211104) 취득세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1521
1569 지방세특례제도과-2350호(20211021) 취득세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관리자 1666
1568 법제처21-0624(20211207) 취득세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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