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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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87 부동산세제과-684(20220311) 취득세   대도시 내 법인 신축 건축물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적용 회신 관리자 1354
1586 부동산세제과-687(20220311) 취득세   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1544
1585 부동산세제과-684(20220311)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회신 관리자 1507
1584 지방세정책과-658(20220310) 체납처분   압류금지 재산 압류 시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609
1583 지방세특례제도과-518(20220302) 취득세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388
1582 지방세특례제도과-517(20220302) 취득세   산업단지 내 분할법인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480
1581 법제처21-0659(20220208) 재산세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관리자 1290
1580 지방세특례제도과-218(20220120) 취득세   인·허가 지연 등으로 미착공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1369
1579 지방세특례제도과-61(20220106) 취득세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396
1578 부동산세제과-3449(20211223) 취득세   개인이 무상취득 시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 여부 회신 관리자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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