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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저당권 및 말소등록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행자부 세정 13407-525, 2001.11.12)
1.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
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 납
부의무자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해서는 저당권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인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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