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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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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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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4-12-03 오후 1:17:42 조회: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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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당사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IMF로 정부의 64대 주채무계열기
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업체로 선정되어 주거래은행인 ○○은행과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하여
본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분할방식으로 자회사인 ××개발(주)를
설립하여 현물출자 후 매각하였는바, 그에 대한 진행경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경위 및 매각사항
·1976.3.24.: 토지취득(××산업) - 서울 ××동 43-18번지 외 2필지 ·1998.1.31.: ××산업
(주) 흡수합병(××개발, ××종합건재) ·1998.3.11.: 재무구조개선약정(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
과 약정체결) ·1999.11.23.: 기업분할로 자회사인 ××개발(주) 설립(당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 ·1999.12.14.: 토지매각(윤××/14억7천만원)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주장 ·1999.12.21.:
매각대금으로 주거래은행의 금융부채 전액상환
<질의사항>
(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1998.7.16.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
는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건축공사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건축공사중
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있는바, (2) 이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IMF사태로 채권금융
기관과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Work-out)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매각대상으로 정하여진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조치를 하고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전액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충당한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260(2000.11.1)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주)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산업
(주)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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