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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건설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
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세정13407-447(1999.4.15.)에서 건설업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명세서상에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한 경우는 취득세과세표준계산
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힌바, ① 하자보수충당금전입액 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현재 당
사는 위 ①, ②의 금액을 해당 현장의 공사원가로 처리하여 준공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
함시키고 있음. “세정13407-447”에서와 같이 위 ①, ②의 원가처리된 충당금전입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시켜도 가능하지 여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 건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발
생할 비용을 미리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과 건축비용과 별개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취득세과세표
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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