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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질 의]
본인은 법인체의 경리실무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는 법인설립을
1992.6.24.에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1998.12.4.에 받은 신기술개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회신] 세정 13407-824(2000. 6.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동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
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귀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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