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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질 의]
당사인 ○○종합건설(주)는 상법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자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회사의 현황
회사는 토목건축업과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제4항제10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판정받아 취득세가 중과추징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1> 회사가 주택건설업 분할시 상기의 취득세 중과추징된 토지를 분할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 면
제되는지 여부<질의2> 상기 질의 1의 취득세가 면제된다면, 분할 신설법인에 이전된 토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질의3> 회사가 주택건설
업을 분할하여 타 주택건설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 상기의 토지는 합병일에
타 주택건설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합병일로부터 기산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
항제1호나목이 규정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
시 취득세가 중과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 13407-744(2000. 6. 12)
귀문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라 하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로 인하여 이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가 면제되며, 법인분할 또는 법인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와 같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
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
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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