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납세의무 질의

【질 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가 5년 이내에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			비고
2004.9.21(설립시)	�_,\	60%, 40%	갑,을은 특수관계
2005.6	�_,\	0%, 0%
2005.9.21	�_,\	12.86, 0%
2005.11.3	�_,\	0%, 0%
2006.2.3	�_,\	50%, 50%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과점주주인 �_개인과 \개인이 A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가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100%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 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정팀-666(20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