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97	지방세정팀-517(2008.2.5)	경제자유구역 지구 입주업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질의	관리자	2591

596	지방세정팀-5158(2007.12.03.)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의	관리자	2591

595	지방세정팀-5117(2007.11.30.)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 취득시 지방세 경감대상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3141

594	지방세정팀-4862(2007.11.19.)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관리자	2540

593	지방세정팀-4852(2007.11.19.)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관리자	2471

592	지방세정팀-4804(2007.11.16.)	산업용부동산 현물출자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해당여부 질의	관리자	2576

591	지방세정팀-4803(2007.11.16.)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관리자	2521

590	지방세정팀-4716(2007.11.12.)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979

589	지방세정팀-4652(2007.11.08.)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2846

588	지방세정팀-4601(2007.11.06.)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관리자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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