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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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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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2006-07-05 오후 2:53:21   조회:3128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여부

세정-347, 2006. 1. 27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 및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갑”과 “을” 및 “병” 상호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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