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27	세정-1819, 2006. 5. 4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 가전제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리자	3387

426	세정-1718, 2006. 4. 28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3168

425	세정-1682, 2006. 4. 27	재단법인 재산 출연 후 상속등기시 지방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3055

424	세정-1627, 2006. 4. 21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질의	관리자	2485

423		공동주택 분양계약 관련 유상승계 취득 시기 질의	관리자	2667

422	세정-1496, 2006. 4. 12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대지권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관련 질의	관리자	2939

421	세정-897, 2006. 3. 3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2821

420	세정-796, 2006. 2. 24	양수발전소 내 수로터널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2776

419	세정-785, 2006. 2. 23	대수선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3600

418	세정-770, 2006. 2. 22	국가 등이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 후 말소등기 촉탁시 등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관리자	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