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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2006-07-05 오후 2:53:21 조회:3021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여부

세정-347, 2006. 1. 27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 및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갑”과 “을” 및 “병” 상호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소유의 차량(시외버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관리자	2939

416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관리자	4816

41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시 등록세 부과취소 여부	관리자	3643

414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관련 질의	관리자	2812

413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 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관리자	2597

412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3021

411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등록세 납부 여부	관리자	3644

410		자동차 등 저당권의 이전등록에 따른 등록세율 적용관련 질의	관리자	3224

409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관리자	2908

408		건물 신축시 에어컨 설비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자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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