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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답변요지>
○ 감면대상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조변경 이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의 의미에 구조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등의 필수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하므로,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적으로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은 이후 구조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라 종전의 승차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질의요지>
○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 단계에서 5인승으로 개조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구조변경 전의 9인승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 같은항 제1호나목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그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구조변경 이후 승차정원이 감면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종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함[이종명의원 대표발의로 개정(2017.12.26)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2021.6.10. 법률 제189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제11호에서‘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舊지특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입법취지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경우를 舊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자동차의 튜닝’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아 구조변경한 자동차의 경우도 舊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을 통해 동일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장애인이 전문적으로 장애인이용자동차를 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통해 승차정원이 구조변경 된 자동차(5인승)를 취득하고, 舊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인증 등을 통해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9인승)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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