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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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67 부동산세제과-3063(20230816) 재산세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528
1666 지방세특례제도과-2145(20230814) 재산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기 회신 관리자 543
1665 지방세특례제도과-2136(20230811) 취득세   취득 당시 지목이 답(畓)인 양어장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586
1664 부동산세제과-3009(20230808) 취득세   공유물 분할로 보아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47
1663 부동산세제과-2867(20230801) 취득세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관리자 616
1662 법제처23-0443(20230717) 세외수입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637
1661 부동산세제과-2095(20230605) 취득세   양수인 지위 이전 시 법인의 주택 취득세 대한 중과 경과조치 적용 가부 관리자 639
1660 부동산세제과-2420(20230630) 취득세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직접사용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722
1659 부동산세제과-2133(20230608) 취득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회신 관리자 760
1658 법제처23-197(20230627) 지방세 기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등 관련) 관리자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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