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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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9-10-22 오후 6:00:55   조회:338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장을 구획하고 있거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에 ‘골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육시설업(골프장)의 등록 당시 보전(원형)녹지로써 골프장 토지로 신고되었는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주문]

OOO가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634필지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133필지 543,083㎡에서 111필지 427,25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고, 자연상태로 존치된 임야일뿐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장을 구획하고 있거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에 ‘골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육시설업(골프장)의 등록 당시 보전(원형)녹지로써 골프장 토지로 신고되었는바, 이를 단순히 임야(산림)로 보아 골프장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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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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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골프장 재산세관련) 관리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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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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