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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2017.12.21. 이를 변경ㆍ결정한 것은 부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2014년도 당초 부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18-09-10 오전 10:46:26 조회:2078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7.12.21. 변경 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산정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처분청이 2017.12.21. 변경ㆍ결정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새로 산정한 2014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22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9		① 쟁점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인「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건축물이 사무실과 발전소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678

78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62

77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의 2018년도 지역자원시설세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85

76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230

75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97

74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06

73		①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233

72		도수로 등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 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554

71		①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2017.12.21. 이를 변경ㆍ결정한 것은 부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2014년도 당초 부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78

70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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