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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제8호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의 기계장비(기중기)의 범위에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크레인이 설치된 건물 내에는 화물하역 외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 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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