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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2010.3.31.) 부칙 제6조
[답변요지]
구)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 명의로 구)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2009년 건물등기 시 토지분 취득세만 납부하고, 건물분 취득세와 구)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소유권 이전 시 대지권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매수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2011년「지방세법」분법 당시 구)등록세가 취득세 단일세목으로 통합되면서「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2010.3.31.)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토지분에 대한 구)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 명의로 구)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수인 명의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법원행정처 등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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