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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답변요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대시설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1600, 2013. 7. 11.)입니다.
다. 따라서, 해당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위치, 신축 건축물과의 부합성 등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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