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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12.31.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지분은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차명)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나타난다.
- 이 건 법인들의 직원들이 2016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4.12.31.자로 명의 변경된 주식은 청구인들의 차명주식을 본인명의로 명의수탁하고 있던 주식이고, 상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고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12.31.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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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