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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28 (2017. 11. 6.)] 기각

관리자

2017-12-04 오전 10:14:52 조회:2237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라 할 것인 점, 자녀의 취업을 세대를 분가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1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조심 2017지0844 (2017. 11. 20.)] 기각	관리자	2738

160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7지0545 (2017. 11. 16.)] 기각	관리자	2996

159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지1000 (2017. 11. 15.)] 기각	관리자	2304

158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53 (2017. 11. 14.)] 취소	관리자	2851

15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880 (2017. 11. 13.)] 기각	관리자	2316

15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쟁점자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300 (2017. 11. 14.)] 취소	관리자	2567

155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99 (2017. 11. 14.)] 경정	관리자	2403

154		토지 면적 감소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11 (2017. 11. 7.)] 취소	관리자	2553

153		청구인이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데 대하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34 (2017. 11. 6.)] 취소	관리자	2295

152		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20 (2017. 11. 6.)] 경정	관리자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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