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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0조 및「지방세기본법」제54조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5.7.8. 설립되어 OOO에서 생활습관병 예방·연구업, 검진 건강관리업, 의료 병원업, 실버산업, 펜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8.2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임시사용승인)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2016.10.24.)을 경과한 2016.11.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임시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처리 통보(OOO2016.8.25.) 및 임시사용승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16.8.25.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군 재무과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 납부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이행치 않을 시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고 기재된 임시사용 승인신청 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6.11.23. 처분청에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4)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수차례에 걸쳐 세무공무원에게 취득세 등 신고 시 필요서류를 문의하였으나 ‘임시사용승인은 취득세 등 신고대상이 아니다’는 안내를 받아 기한 내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공무원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2016.11.17. 녹음된 OOO(청구법인 직원)와 OOO(처분청 세무공무원)간 휴대폰 통화 녹취]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2016.11.17. ‘9월말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잘못 안내를 하였고, 이후 2016.10.18. 다시 전화 문의를 받아 가산세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 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인 바,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듣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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