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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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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법제처24-0294, 2024.07.02.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34
1736
부동산세제과-2606(2024.07.30) 취득세
유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40
1735
부동산세제과-2469(2024.07.17)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43
1734
지방세특례제도과-1755(2024.07.17.) 취득세
신탁재산 공매를 통한 오피스텔 취득 시 최초 분양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4
1733
부동산세제과-2274(2024.07.03) 취득세
상속 관련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관리자
49
1732
지방세특례제도과-1475(2024.06.26) 취득세
산업단지 내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9
1731
부동산세제과-2136(2024.06.25) 취득세
주식 이동 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72
1730
지방세특례제도과-1468(2024.06.25) 재산세
사권제한토지 감면 적용 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147
1729
부동산세제과-2141(2024.06.25)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농지 여부 관련 회신
관리자
122
1728
지방세특례제도과-1467(2024.06.24) 취득세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목적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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