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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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99 서울세무-25822(2018.11.30) 재산세   미등기 재건축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8
1298 서울세제-15529(2018.11.16) 등록면허세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지 판단에 대한 질의 관리자 4
1297 지방세운영과-2754(2018.11.15) 취득세   노동조합 합병 관련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
1296 서울세무-24620(2018.11.19) 취득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5
1295 서울세제-15052(2018.11.08) 취득세   재건축아파트 준공후 이전고시 이전에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관리자 68
1294 서울세제-14763(2018.11.02) 취득세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추징요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2
1293 서울세무-23662(2018.11.06) 등록면허세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2
1292 지방세운영과-2697(2018.11.08) 취득세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에 대해 적용할 취득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10
1291 지방세운영과-2582(2018.10.31) 등록면허세   아파트 명칭 변경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 기준에 대한 회신 관리자 41
1290 지방세운영과-2581(2018.10.31) 취득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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