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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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66 서울세제-1433(20200128)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1365 서울세제-1199(20200122)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철도의 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0
1364 서울세제-2127(20200210) 취득세   합병법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0
1363 서울세제-1418(20200128) 재산세   교회 주차장 재산세 면제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0
1362 지방세정책과-1320(20190926) 기타   파산선고 후 추징된 취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86
1361 지방세정책과-1315(20190926) 기타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 전액을 지자체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배분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6
1360 지방세특례제도과-746(20190926)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16
1359 지방세특례제도과-718(20190925) 재산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01
1358 지방세특례제도과-716(20190925) 취득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다가구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67
1357 지방세특례제도과-717(20190925) 재산세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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