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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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62 지방세정책과-1320(20190926) 기타   파산선고 후 추징된 취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0
1361 지방세정책과-1315(20190926) 기타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 전액을 지자체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배분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4
1360 지방세특례제도과-746(20190926)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상속인 감면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8
1359 지방세특례제도과-718(20190925) 재산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5
1358 지방세특례제도과-716(20190925) 취득세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다가구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5
1357 지방세특례제도과-717(20190925) 재산세   합병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8
1356 지방세정책과-732(2019.08.28) 취득세   미인가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에 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회신 관리자 28
1355 서울세제-12334(2019.08.30) 취득세   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2
1354 서울세제-12172(2019.08.28) 재산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56
1353 서울세제-12080(2019.08.27) 취득세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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