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37 지방세운영-681(2017.10.17) 자동차세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경비용 · 교통순찰용 자동차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
1136 지방세특례제도-797(2017.09.19) 취득세   산업단지 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6
1135 [법제처17-0479 (2017.09.22)] 세외수입   「의료급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38
1134 [법제처17-0442 (2017.09.22)] 세외수입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4
1133 법제처-17-0535 2017. 9. 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관리자 37
1132 지방세특례제도-774(2017.09.15) 취득세   산업단지 입주 기업부설연구소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9
1131 지방세운영-413(2017.09.11) 취득세   교통사고로 가액이 하락된 중고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 인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8
1130 지방세운영과-414(2017.09.11) 취득세   법정지분 상속 취득 신고시 법정상속인 전원의 신고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96
1129 지방세운영-279(2017.08.30) 취득세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6
1128 지방세특례제도-274(2017.08.18) 취득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추징 여부 관련·질의 회신 관리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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