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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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7 지방세정책과-724(20240220) 체납처분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리자 67
1706 부동산세제과-681(20240220) 취득세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62
1705 부동산세제과-515(20240205) 재산세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관리자 62
1704 부동산세제과-397(2024.1.25.)(20240125) 재산세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 기준 회신 관리자 90
1703 부동산세제과-284(2024.1.18.)(20240118) 재산세   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자 106
1702 부동산세제과-242(2024.1.15.)(20240115) 재산세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신 관리자 197
1701 부동산세제과-161(2024.1.9.)(20240109) 등록면허세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98
1700 지방세특례제도과-80(2024.1.5.)(20240105) 취득세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7
1699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에 대한 회신 관리자 189
1698 부동산세제과-1485(20231228) 취득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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