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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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45 서울세제-9365(2019.07.03) 취득세   휴면법인 판단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
1344 지방세특례제도과-2349(2019.06.19) 체납처분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압류일 후 과세된 지방세에 효력을 미치는 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
1343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1) 지방세기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
1342 서울세제-9365(2019.07.03) 취득세   휴면법인 판단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8
1341 서울세제-8982(2019.06.27) 취득세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질의회신 관리자 12
1340 서울세제-9025(2019.06.27) 주민세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소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9
1339 서울세무-14056(2019.06.25) 등록면허세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6
1338 서울세제-9210(2019.07.01) 재산세   무도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4
1337 법제처19-0102 (2019.05.29)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41
1336 법제처19-0200 (2019.05.24) 취득세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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