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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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56 지방세정책과-3216(20200731) 지방세징수   지방의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질의 회신 관리자 5
1455 부동산세제과-1430(20200624) 취득세   부부간 유상거래 불인정으로 증여취득 의제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관리자 4
1454 지방세정책과-2379(20200622) 포상금   포상금 지급 관련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한 해석 회신 관리자 5
1453 부동산세제과-1412(20200622)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병충해에 따른 복구 시 이를 조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
1452 지방세정책과-2377(20200619) 지역자원시설세   항공기 정비공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
1451 부동산세제과-1369(20200618) 재산세   아파트와 별개로 등기등록이 가능한 시설물 부속토지의 시효취득이 요건이 완성됐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
1450 부동산세제과-1368(20200618) 재산세   자동차 야영장업(오토캠핑장)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
1449 부동산세제과-1336(20200615) 취득세   국립대학법인에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
1448 부동산세제과-1335(20200615) 취득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시 과세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
1447 부동산세제과-1268(20200604) 취득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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