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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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74 지방세특례제도과-101(20250110) 취득세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ㆍ사용시 ‘직접사용’ 해당여부 회신 관리자 660
1773 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50123) 취득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37
1772 부동산세제과-4434(20241230) 취득세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689
1771 부동산세제과-4379(20241224) 취득세   취득완료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정산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717
1770 부동산세제과-4105(20241127) 취득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814
1769 지방세특례제도과-3050(20241125) 취득세   외국인이 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관리자 1083
1768 지방세특례제도과-2817(20241106) 취득세   전환국립대학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학교 감면 및 추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928
1767 법제처24-0772(20241126) 취득세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관리자 927
1766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20241031) 지방소득세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402
1765 부동산세제과-3728(20241030) 취득세   신규주택 임대목적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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