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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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71 지방세특례제도과-2548호(20211104) 취득세   미분양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관리자 51
1570 부동산세제과-2912호(20211104) 취득세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43
1569 지방세특례제도과-2350호(20211021) 취득세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관리자 52
1568 법제처21-0624(20211207) 취득세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
1567 법제처21-0561(20211111)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관리자 94
1566 지방세특례제도과-2085호(20210909) 취득세   선박투자회사 취득 원양어선이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90
1565 부동산세제과-2371호(20210903) 취득세   집합건축물 공동 건축시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77
1564 부동산세제과-2372호(20210903) 등록면허세   세목통합 전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80
1563 지방세특례제도과-1991호(20210830) 재산세   정비구역내 공원용지가 사권제한 토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2
1562 부동산세제과-2192호(20210813) 취득세   집합건축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간 필지 정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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