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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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98 25-0379(20250701) 취득세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관리자 81
1797 지방세특례제도과-2224(20250819) 지방세 기본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판단 회신 관리자 170
1796 부동산세제과-2146(20250804) 취득세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53
1795 부동산세제과-2147(20250804) 취득세   회생계획 수행 법인의 주식 취득시 과점주주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63
1794 부동산세제과-1832(20250704)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170
1793 부동산세제과-1837(20250704) 재산세   향교재산(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69
1792 지방세정책과-2136(20250702) 지방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180
1791 지방세정책과-2128(20250701) 지방세 기본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조세심판원 경정 결정이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156
1790 지방세특례제도과-1717(20250623) 지방세기본   중복특례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377
1789 지방세특례제도과-1676(20250617) 지방세 기본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의 감면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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