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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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03 세제과-1418(20210128)   교회 주차장 재산세 면제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1502 세제과-844(20210118)   재개발조합원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1501 지방세특례제도과-13호(20210204) 취득세   수용 대체취득 감면 관련 보상금 수령일부터 2년 이내 농지의 범위 질의 회신 관리자 3
1500 지방세정책과-236호(20210115) 주민세   휴업 중인 법인의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0
1499 부동산세제과-170호(20210112)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1498 부동산세제과-154호(20210112)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1
1497 지방세정책과-145호(20210112) 체납처분   자동차 멸실인정서의 효력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
1496 지방세 특례제도과-14호(20210104) 취득세   매매용 자동차 감면 후 자가용 변경 시 감면분 추징 및 변경분 과세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
1495 지방세특례제도과-3129(20201230) 취득세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채무 승계 시 상속인의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6
1494 부동산세제과-3666(20201230) 취득세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 매매 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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