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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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17 지방세정책과-2778(20220630) 지방세징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급 지급 시 납세증명서 등 확인 여부 관리자 36
1616 지방세정책과-2738(20220629) 주민세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관리자 45
1615 지방세특례제도과-1374(20220627) 지방세 기본   두 개의 감면 규정 감면 적용방식 회신 관리자 25
1614 지방세특례제도과-1373(20220627) 취득세   감면대상 대체 부동산 등 취득기간 1년의 기산일 질의 회신 관리자 45
1613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44(20220624) 지방세기본   휴대전화로 문자전송된 신고서의 효력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6
1612 지방세정책과-2668(20220624) 취득세   상속 한정승인으로 인한 재산 징수권 행사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49
1611 부동산세제과-1439(20220517) 등록면허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관리자 32
1610 부동산세제과-1176(20220425) 등록면허세   미등기 토지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세 세율 적용 관련 회신 관리자 98
1609 부동산세제과-1175(20220425) 취득세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대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124
1608 부동산세제과-1172(20220425) 등록면허세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관리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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