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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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23 서울세제-7866(2018.06.15)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에 따른 기 납부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관리자 4
1222 서울세제-7436(2018.06.04) 취득세   에스크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 질의 회신 관리자 21
1221 서울세제-7445(2018.06.04) 취득세   물적분할(비적격)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20
1220 지방세특례제도과-1813(2018.05.25) 재산세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7
1219 지방세특례제도과-1814(2018.05.25) 취득세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수출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0
1218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5) 취득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취득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3
1217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5) 취득세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유예기간내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8
1216 지방세특례제도과-1807(2018.05.25) 취득세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0
1215 서울세제-6844(2018.05.2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33
1214 서울세제-6832(2018.05.23) 취득세   아파트 재건축이후 분양 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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