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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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79 부동산세제과-1201(20250423) 취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18
1778 부동산세제과-1202(20250423) 취득세   SPC가 차입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인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9
1777 부동산세제과-1200(20250423) 취득세   위탁운영자에게 인적설비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 지점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8
1776 지방세특례제도과-1149(20250417) 재산세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관계사를 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49(20250417) 재산세 관리자 16
1775 지방세특례제도과-1150(20250417) 취득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16
1774 지방세특례제도과-101(20250110) 취득세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ㆍ사용시 ‘직접사용’ 해당여부 회신 관리자 666
1773 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50123) 취득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44
1772 부동산세제과-4434(20241230) 취득세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698
1771 부동산세제과-4379(20241224) 취득세   취득완료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정산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727
1770 부동산세제과-4105(20241127) 취득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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