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54	지방세특례제도과-974(20230424) 취득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알림	관리자	49

1653	부동산세제과-1602(20230427) 재산세	집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0

1652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26(20230425)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	관리자	35

1651	지방세특례제도과-846(20230414) 재산세	중복감면 배제 여부 판단시의 과세대상 범위에 대한 회신	관리자	40

1650	부동산세제과-1443(20230413) 취득세	회원제골프장 내 시설 및 시설물 개수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31

1649	지방세정책과-1374(20230411) 주민세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안내	관리자	36

1648	지방세특례제도과-779(20230407) 재산세	성균관 산하 서원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1

1647	지방세정책과-1333(20230406) 주민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48

1646	지방세특례제도과-711(20230330) 기타	조례 감면 관련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3

1645	부동산세제과-1269(20230330) 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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