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	97누11577	개별토지가격 산정 방법	관리자	5365

8	98다53646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	관리자	5445

7	98두5217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관리자	4846

6	98두15139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	관리자	5172

5	98두12949	공공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 판단	관리자	5402

4	98두17067	대물변제 취득시 납세의무성립 시기	관리자	5476

3	98두6364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록세 세율	관리자	6400

2	98두761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86

1	98두10387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	관리자	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