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57	세정-326, 2005. 4. 20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관련 질의	관리자	3889

356	세정-836, 2005. 5. 23	화해권고결정에 다른 수용여부관련 질의	관리자	3312

355	세정-233, 2005. 4. 18	사업장이 2개 시·군에 걸쳐 위치해 있는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납세지 관련 질의	관리자	3291

354	세정-820, 2005. 5. 21	연대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관리자	3469

353	세정-1579, 2005. 7. 11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결여한 압류처분의 효력	관리자	3806

352	세정-1625, 2005. 7. 12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관리자	3609

351	세정-1775, 2005. 7. 20	내항선박 선원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주민세(근로소득) 납세지	관리자	3925

350	세정-2950. 2004. 9. 8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 불가	관리자	3849

349	세정-1200, 2005. 3. 19	임대용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관리자	3277

348	세정-1192, 2005. 3. 19	아파트형 공장을 대물변제한 경우에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관리자	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