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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방세유권해석 세정실무회의 개최결과>
아파트 최상층의 경우 층고 1.5m이하의 7~8평 내외 다락방을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이 전용면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전용면적이 85㎡ 초과되어 감면조례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감면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세 유권해석 세정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임
<안 건>
아파트 최상층의 층고 1.5m의 7~8평 정도 다락방 면적을 분양면적에 산입여부(감면조례상 감면여부)
<심의회원 의견>
○시도 유권해석 검토반 16명과 우리부 회원 8명의 의견수렴 결과
- 다락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13명
- 전용면적에 불산입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으로 나타남
○과세론
- 다락방이 붙은 최상층은 분양가가 타층보다 높고 전망이 좋으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옥탑, 필로티 등도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과세면적에 포함하고 있어 다락방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이를 감면할 경우 조세의 형평성과 세정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됨
○경감론
- 다락방 높이 1.5m 이하는 건축법령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바닥면적에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과함은 무리가 있음
-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서비스 면적에 대한 과세는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
<문제점>
○세정 운영상
- 현재까지 현황과세 원칙에 의하여 옥탑, 필로티 등은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 왔으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세정운영의 일관성 저해
- 과세시 이를 신뢰하고 분양받아 경감받은 납세자들의 불만 제기(다락방 아파트는 최근에 나타난 주택형태로 과세한 자치단체는 미파악)
○조례 규정 및 취지상
- 동 조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택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다락방면적이 전용면적인지 또는 바닥면적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정의에서 「주택공급면적」에는 층고 1.5m이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고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조례의 규정을 “전용면적(주택공급면적)”으로 하든가, “전용면적에는 다락을 포함한다”는 보완 검토 필요
<세정운영실무회의 결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 회신
세정-326, 2005. 4. 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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