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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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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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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4-12-03 오후 2:05:54 조회: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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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추징
당사(벤처기업)는 당사 건물에 대하여 1999년 1월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아 운영
해오고 있음. 최초 지정시에는 자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임대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
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해 왔음당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2월에 건물 매각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음 이런 이유로 2002년 12월 29일
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 후단의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이 치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갑설>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추징되어야 함
(이유)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됨
<을설>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추징되지 않음
(이유)
2000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단서 후단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사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은 그 시행일 이전이었으며
또한,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서는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세정】 13407-39(2002. 1. 10)
구 지방세법(법률 제6260호, 2000. 12. 29 개정 전의 것)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
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햐여는 취득세등을 면
제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귀문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
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할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등은 추징되지 아니하
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변도의 소급적용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등의 감면·추징은 당해 물건의 취득시점에 적용되는 법
령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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