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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중인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임대기간 만료후 재 임대시 취득세·등록세 추징여부
【질의】
▶ 현황
당사는 1998년 2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1999년 10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을 받았고 2000년 6월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6개층, 연건평 1,124㎡)을 매입하였던
바, 그 당시 1층(201㎡)과 2층(221㎡) 5층(116㎡)은 임대되어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받고 당
사는 잔여 3개층(586㎡)을 사용하고 있음.
당사는 취득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에 의해 등록세 및 취
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음.
▶ 질의
취득 당시 승계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였을 시
① 갑설에 의하면 조특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 단서의 2년 이내의 자가사용
유예기간은 현행 임대차보호법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 형평상 임대기간의 연장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② 을설에 의하면 전자의 2년 이내의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재임대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
지로 보아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어떠한 논리가 타당한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세정13407-334(2001.9.14)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
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으로 취득·등
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문과 같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당해 부동산은 제사·종교를 목적사업
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
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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