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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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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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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4-12-03 오후 1:10:46 조회: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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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문서번호:세정13407-826(2000.6.27)
[질의]
2개 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주체이고 2개사가 공사도 일부 나누어서 공사를 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2개사 공동으로 건축주 및 소유자로 등재되어 건물보존등기를 할 경우 1개 회사만의 공사원가를 아니면 2개사의 공사원가를 포함해서 건물과세표준으로 기준해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2개 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2개 회사의 공사원가 모두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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