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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 상속한정 승인으로 인한 재산 취득 시, 그 해당재산(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조세관련 징수권 행사는 그 해당재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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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