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8-24 오후 4:04:53 조회:1134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51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30

350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92

349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09

348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95

347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032

346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62

345		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173

344		이 건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주택가격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82

343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시 이미 과세된 제3자매입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68

342		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57

[이전5개] 1..6[7][8][9][10]..4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