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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답변요지>
공유물 분할로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되, 그 부속토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해야함
<질의요지>
○ 공유물 분할 시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로부터 여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서 등기부등본 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유분 분할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6두32008),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또는 제13조의2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한편, 1세대가 2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이 때,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라. 기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통해 본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며,
-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유자로부터 주택 부속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각각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되, 그 부속토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판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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